[언론보도] 약가인하 환영 속 '리베이트 구조' 정조준…환소연 "반쪽 개혁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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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RD
작성일2026-04-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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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발표되자 환자·소비자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리베이트 중심 시장 구조를 그대로 둔 '반쪽 개혁'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포함된 장기 유예와 '준혁신형 제약기업' 제도에 대해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환소연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 참여하는
'제약시장 공정화 범정부태스크포스(TF)'를 즉각 출범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F의 주요 과제로 ▲리베이트 근절 및 CSO 관리 강화 ▲생산 역량 없는 제약사 퇴출 기준 마련
▲제약 R&D 재정 지원성과 전면 공개 ▲실거래가 상환제도 전면 개편 등을 제시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디파나뉴스] https://www.medipana.com/news/articleView.html?idxno=408888
[위키리크스한국]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185520


